Fundamental Theorem of Welfare Economics

졸업을 위해 마지막 학기에 “미시경제학”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제학원론 수업을 재밌게 들어서 경제 쪽이랑 궁합이 좋은 줄 알고 신청 했는데, 웬걸… 이 과목은 사실상 수학과 과목 이었습니다.. ㅋㅋ 그래도 수학과 복수전공도 하고 있으니, 이 수업도 힘내서 잘 들어봅시다! 전체 포스트는 “미시경제학” 카테고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가며

• 1st Theorem
  • 시장이 완전 경쟁이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 하며 외부성이 없다면,
  • 그때 이뤄진 경쟁 균형은 파레토 안정점이다.
• 2nd Theorem
  • 적절한 초기 자원 분배를 한 뒤, 시장에 맡겨둔다면
  • 또다시 파레토 안정점에 수렴한다.

1st Theorem

경쟁 균형에서의 할당 상태는 “파레토 안정(Pareto Stable)“합니다. Pareto Stability of Competitive Equilibrium Allocation

이것은 후생경제학(welfare economics)의 제1정리가 됩니다.

파레토 안정/효율에 도달하게 되면, 다른 누구의 효용을 줄이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효용도 더 늘릴 수 없는 균형 상태가 됩니다.

이 정리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는 낭비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장 매커니즘만으로 자원을 낭비 없이 배분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No Externality

“외부 효과(externality)가 없다“는 것은 제1정리가 성립하게 위한 전제 조건 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기의 소비만 중요하게 여기고, 남이 뭘 소비하는지는 효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1이 아래와 같은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면,

\[u_1(a) = a_1(1) + a_2(1) - 2 a_2(2)\]

이것은 개인1은 개인2가 재화2를 가지는 것이 불만족을 느낀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외부 효과”가 존재하는 경우 입니다.

2nd Theorem

제 2정리는 시장에서 달성 가능한 파레토 최적인 결과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부의 재분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각자의 파레토 최적인 결과로 수렴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모든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은 적절한 초기 분배를 한다면, 경쟁 균형으로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어떤 파레토 효율인 지점이 있다면, 그걸 달성하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부는 사회가 바람직ㄱ하다고 생각하는 파레토 효율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부의 재분배를 수행합니다.

Real Examples

제 2정리는 사례는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복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부과 하는데요. 이것은 부의 재분배 효과를 냅니다.

정부는 건강 접근성에 대한 초기 조건을 보장하지만, 이후의 자원 배분(의료의 질과 의료 수준에 대한 선택)은 시장 매커니즘에게 맡깁니다.

또는 “기본소득 실험”도 후생경제학 제2정리와 관련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일정 금액을 모든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 합니다. (= 소득의 재분배) 그리고 사람들은 이 자금을 어떻게 쓸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개인은 시장 매커니즘에 따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소비를 하고 이 기본소득은 시장에서 효율적으로 본배 됩니다.

그외에도 “무상 공교육“(교육 출발선의 불평등을 완화), “누진소득세“(고소득자의 소득을 재분배)도 파레토 제2정리와 관련 있는 정책 입니다.